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낮추도록 유도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가 1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차모 과장과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방통위 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양 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문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며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의혹으로 방통위 이모 정책위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방통위는 10일자로 양 국장과 차 과장을 대기발령했다.
두 사람은 “점수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점수를 수정했던 심사위원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수를 수정했을 뿐 감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