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하자에 대한 민원 전수조사에 나선다. 입주를 시작한 충북의 신축 아파트가 도배와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민원을 모두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다음 날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이 전수조사를 공개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000세대가 조사 대상이다. 입주 예정인 사업장은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점검단이 하자를 살피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한다. 정부 기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6일 입주를 시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세대의 도배와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베란다 새시가 없는 곳도 있었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논란이 됐다. 당시 조롱 섞인 낙서를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원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