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데 이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 마련 후 2월까지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역시 이같은 방침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치조사를 통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여부, 회계처리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필요시에는 지자체별 자체감사도 진행된다.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기존 선(先)교부·후(後)정산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는 시스템 적용 범위를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오는 7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