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발족했다.
김 의장은 “많은 국민이 36년 전 고친 헌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김 의장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양수·전재수 의원,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위촉식을 열었다.
김 의장은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돌풍을 만들어보자”고 역설했다.
여야 원내대표 역시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7년 헌법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여러 차례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시지포스의 돌처럼 떨어져서 제로(0)에서 다시 올리는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정말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 차이도 토론을 통해 좁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87년 체제를 뛰어넘어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개헌의 적기인만큼, 지금처럼 여야 손발이 맞아 떨어질 때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했다.
자문위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정치제도)를 구성해 운영한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3개 분과에서 담당하며 제1분과위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를 다룬다. 제2분과위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추후 여야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개헌기초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