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과 무관한 ‘출산시 대출 탕감’ 발언을 내놓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가중시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 해촉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나 전 의원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출산 시 대출을 탕감해 주는 이른바 ‘헝가리 제도’를 언론에 발표한 데 이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브리핑을 직접 갖고 “나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 전 의원은 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검증없이 언론에 발표해 국가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국무총리실이 ‘국정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십조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저출산 정책”이라며 “나 전 의원은 예산 주무부서인 기재부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들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내각으로부터 나 전 의원의 언론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당 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전 의원은 또다시 페이스북 글을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적 중대사인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도 모를 국가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억측을 바탕으로 한 근거 없는 곡해를 지양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확전을 피했다.
문동성 정현수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