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무관용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시작으로 1박2일에 걸친 시위를 예고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장연은 ‘2023년 신년인사’를 전하면서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장애인의 시민 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와 다르지 않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외쳤다”며 “이동할 권리와 노동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거주와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지만 고요한 외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하며 만났던 정치권은 끝내 외면했다”며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던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지난 24일 통과되었지만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은 고작 0.8%만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절대 시민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예산 일부 증액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명과 향후 예산안 확보에 대한 약속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출근길 선전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오 시장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방침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교통공사가 즉각 고소·고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전장연 측에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열차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교통공사 측에는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정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양측이 오는 4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은 결렬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