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최대 6배… 국회 한전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2-12-28 21:04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적립금 합산의 5배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부결된 이 개정안은 이날 재석 199명 중 찬성 166표를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9명, 기권은 24명이다.

한전은 올해 유가 급등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액을 늘려왔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전법은 긴급한 경영 위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전 이사회가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할 경우 그 사실을 즉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국회는 이날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