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큰 장소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더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현재 동절기 유행 상황”이라며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과 중국의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변이 중증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고, 국민들의 항체 형성률이 97.3%에 달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 등을 실내 마스크 해제 근거로 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 1월 중순에 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빨라질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병원·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3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제시하며 일반 국민의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축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