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기 선언을 두고 “얼빠진 일”이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란 취지의 지적을 한 데 대해 “국민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하겠다는 건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돼 있는 편인데 그걸 윤석열정부가 망치려 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를 줄여주려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윤석열정부는 미국처럼 민간 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란 소리”라며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 과잉진료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시도를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며 “국정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평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