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좌초된 가운데 마지막 절차인 규약 폐지안을 두고도 출범 준비 때만큼이나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규약 폐지안 처리 심사를 보류하면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속도를 냈던 특별연합의 해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10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8차 상임위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심사를 보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더는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 추진을 위해 만든 규약을 폐기하기로 하고,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각자 규약 폐지(안)를 행정 예고했다. 각 시도의회가 규약 폐지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승인·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완전히 폐기된다. 한 곳이라도 처리가 불발되면 특별연합은 중단된 상태로 규약안만 유지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폐지에 따른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더는 심사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규약안 처리는 내년 1월 말 시작하는 제311회 임시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애초 국민의힘이 장악한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이 무난하게 의결되면서 올해 안에 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부산시의회의 제동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한 특별연합의 해산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부산시의회의 결정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은 오는 14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울경 민주당 광역의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하고 “규약안 폐지 절차를 멈추고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경남도 도의원들은 도민공청회를 열고 반대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부산과 달리 경남도와 울산시는 특별연합 해산에 적극적이어서 의회 통과 역시 무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