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220명씩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판사 수를 늘리고, 그에 따라 공판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수도 증원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으로 정원이 묶여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심 합의부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56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엔 평균 181일이 걸렸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판사 증원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업무 처리를 위해 검사 정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 통제, 인권 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 축소’를 당론으로 이어왔고, 야권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검사 증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는가.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오히려 검사 증원을 통해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