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증축이 어려운 민간 종합병원이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병원 신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조사 결과, 현재 서울 시내 56개 종합병원 중 21곳의 용적률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줄 방침이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한다는 조건이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또는 응급의료센터나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이다.
시는 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가져오면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용적률과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상 높이나 건폐율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기준 시행과 함께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증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하면, 음압격리병실·중환자 병상·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로도 부족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건대병원 등 언급한 3곳 외에도 추가로 병원 3곳이 증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