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입력 2022-12-02 05:05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술원 부회장인 이정복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의 조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교수는 “민주 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 제도인데,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면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가짜 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는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 시민의식을 키워 주고, 특정 방향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이며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회원이 될 수 있다. 임기는 평생이다.

이날 오찬에는 현 학술원 회장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이정복 교수, 전직 회장인 이현재 전 국무총리 등 15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도 학술원 회원이지만, 이날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