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공식화하며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윤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민 158명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박 장관 해임건의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난번처럼 바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해임건의를 수용하는 것도 윤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참사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시 불참했던 정의당의 참여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