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일 만에 취임한 오석준 대법관 “약자 보호가 법원 사명”

입력 2022-11-28 16:42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23일 만에 6년간의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오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헌신과 성찰, 용기의 수준이 더없이 높음을 알고 있다”며 “32년 전 초임판사 시절 가슴에 뚜렷이 새겼던 법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떠올리며 제게 주어진 대법관으로서의 소명을 따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야권의 반대로 임명 제청 4개월 만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