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도내 23개 기관에 대한 경남도의회 첫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관리 부실 지적 등 813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건의안이 쏟아졌다.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관리부실과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에 따른 의견 수렴 요구, 거가대로 등 통행료 부담 완화 노력, 마산만 정어리 떼 대량폐사 사건 등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 제 400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의회 위원회별로 교육위 240건, 건설소방위 137건, 경제 환경위 136건, 문화복지위 112건, 기획 행정위 111건, 농해양수산위 61건 순이었다.
대상 기관 부서별로는 경남교육청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산림국 38건, 교통 건설국 33건, 문화관광체육국 31건, 해양수산국 27건, 복지 보건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12대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3개 기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별 감사 결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중 교육위는 경남교육청이 시행 중인 1500억원대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문제에 지적이 집중됐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해 납품 및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말기 현황 파악 오류 문제와 용역 수행사의 기술력 부족 및 중복적인 유지 보수 사업 추진 문제, 스마트 단말기 납품업체인 BK시스템즈㈜와 관련된 도교육청의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건설소방위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가대로 및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지역민과 산업계의 통행료 부담완화, 자치단체의 민자사업으로 인한 지방 재정 지원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획 행정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과 중단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 수렴 및 도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음을 지적하고, 도의 주요한 정책 추진 시 도의회를 비롯한 도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을 당부했다.
농해양수산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속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방사능 측정 해양정점개소 중 경남의 개소수 확대 요구와 마산만 정어리 떼 대량폐사 사건에 대한 다각적 원인 분석 연구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