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발전의 걸림돌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남 함평에서 첫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25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이지만 시·도 이견과 후보지 주민의 집단 반발로 그동안 진척이 없던 군 공항 이전이 물꼬를 트는 셈이다.
함평 군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이전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 절차, 선정 기준 등을 설명하고 광주시는 지원사업 내용과 계획을 전달하게 된다.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국방부와 시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 지자체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여러 번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민의 강력한 거부로 그동안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가 이례적으로 설명회를 요청하고 농업경영인회 함평군 연합회, 이장단 등도 논의절차에 동의해 설명회가 열리게 됐다. 함평군은 사회단체 등의 의견에 따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주민설명회를 제안했다.
함평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대구 편입을 추진하는 경북 군위군 사례처럼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광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여론도 일부 형성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논리다.
여기에 함평이 향후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유치 의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무안과 해남, 고흥 등 지금까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자체도 전향적 태도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에서 무안과 해남 2곳에 최종적으로 ‘적정’ 판정을 한 바 있다. 이후 1150만㎡(350만 평) 이상 부지를 갖춘 9곳을 대상으로 작전성 평가를 거쳐 고흥을 후보지로 추가했다.
여기에 함평이 자발적으로 ‘공청회’ 성격이라는 전제를 단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면서 가세해 유력 후보지가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 4곳이 경쟁적으로 군 공항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8년까지 추진될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현재 5조74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4508억 원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사용된다.
국회에서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연말 제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기부 대 양여 이전 방식을 유지하되 부족한 재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이전지역 추가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맡는 내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예산 혜택을 추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군 공항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