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과 1주택자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4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기준인 45%보다 더 낮추면 세금 부담은 이보다 떨어진다. 다만 재산세 부담 완화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61㎡)에 사는 1주택자는 올해보다 40% 적은 보유세를 낼 전망이다.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를 1050만원 냈지만, 내년엔 627만원으로 40.3% 줄어든다. 공시가 현실화율 75.3%,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적용한 경우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1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412만원에서 내년 361만원으로 12.3% 줄어든다. 성동구 왕십리텐즈힐(84.92㎡)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351만원에서 내년 312만원으로 11.1% 감소할 전망이다.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84.74㎡) 1주택자 역시 올해 보유세가 314만원에서 내년 29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 1주택자 보유세는 731만원에서 653만원으로 10.6% 감소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시기에 90%라는 현실화율을 목표로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90%라는 현실화율 자체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시장의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면서 시장 연착륙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가시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종전에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어 영끌족 등의 고통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을 반전시키기는 어렵지만, 집값 하락 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