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