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 투입은 늘어났으나, 대학 경쟁력은 하락했다는 취지에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QS 세계 대학 평가)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올해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THE(Times Higher Education) 평가에서도 시립대는 2014년 300위권을 기록했지만, 올해 1200위권까지 떨어졌다.
QS와 THE 대학 평가에서 시립대가 낮은 평가를 받은 주요 원인으로는 교원당 논문 수(QS), 연구실적(THE)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2020년 전임교원 1인당 SCI급/SCOPUS 학술지 게재 실적은 0.4081로 성균관대나 한양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건이나 있었다. 특히 김 의장은 조세재정연구소 및 도시홍수연구소는 3년간 연평균 연구 건수가 2건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해당 연구소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조세형평 실현’과 ‘도시 침수 대책’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생 비중이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춰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제도 취지도 퇴색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 이후 시립대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액은 2011년 305억원 규모에서 올해 844억원으로 2.8배 증가했다. 11년간 서울시가 투입한 지원금은 6289억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지원금액은 증가했지만, 학교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은 전무하다”며 “등록금 인상의 기회비용을 전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지난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