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선 기간 ‘대통령 후보’ 녹취록 삭제요청 불응

입력 2022-11-14 11:30 수정 2022-11-14 13:05
연합뉴스.

구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사적 통화 내용 녹취록에 대한 온라인상 접근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14일 공개한 2022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의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3월 이 대표의 가족 간 통화 녹취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삭제 요청 사례를 언급하며 “구글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제의 특정 URL(인터넷상 파일 주소)에 법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응답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즉각적인 삭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구글은 녹취록 삭제를 요청한 대통령 후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와 형수 간 통화 녹취록은 대선 기간 중 큰 화제였다.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월 이 대표의 관련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우리 정부는 구글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 요청(479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348건)보다 37% 증가한 수치로 20대 대선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구글은 2010년부터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