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수백 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