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사원·검찰은 왜 강원도 감사·수사 안하나…직권남용 확실”

입력 2022-10-26 1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자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강원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면서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공무원을 시켜 지급하지 말고 그냥 부도 내자고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자기편이라고 봐주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가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직권남용이 확실히 맞다”면서 “감사원도, 검찰과 경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구제금융 사태)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뭘 한 것이냐.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강원지사도 문제지만,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정말 삼무 정권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