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는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여가부 보조금 수령자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체의 정치성향을 조사해 딱지 붙이는 건 블랙리스트”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가부의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여가부가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후원했다고 지적했고, 여가부는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도 후원 명칭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장관에게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그럼에도) 이 단체들이 만일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다”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이쯤 되면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권 의원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여가부가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장관은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면서 “11월 5일 집회는 청소년들이 포스터를 붙인 것인데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계획서에 나온 활동이 아니므로 해당 집회에 참여해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고 사전에 안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현재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밝혀진 게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반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989억원이나 나가는데 정치권에 기대어 보조금을 빼먹는 사태를 엄단해야 한다”며 “전수조사해서라도 유사한 부정소급이 있는지 스스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