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자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원 중 77.8%인 9591억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316억원 중 5166억원(81.8%)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으로 매출액의 0.3∼0.5%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세금부과와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본사로서 떠안고 있는 리스크(위험 요인)와 국내 자회사 리스크나 여러 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