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불법집회 엄격 대응…스토킹 1699건 분석 중”

입력 2022-10-24 13:31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보수·진보 진영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행위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은 또 서울 지역 내 스토킹범죄 사건 총 1699건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상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는 엄격히 채증해 사법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집회처럼 최대한 마찰과 불상사가 없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와 촛불전환행동 등 진보단체들은 주말인 22일 서울 중구 일대에서 경찰 추산 5만2000명, 양쪽 주최 측 추산 45만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비슷한 시간대 근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고, 진보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을 예고했다. 경찰은 집회를 하루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김 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미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한 장관을 뒤쫓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 A씨에게 이달 초부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두고 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 관련 수사에 대해 “현재 15건의 고발이 접수돼 (일부) 고발인 조사를 했고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시설 용역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중견 여행업체 세방여행사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안전조치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는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해야 하고, CCTV 설치 등은 피해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위험성이 있으면 (피해자와) 얘기해서 신청받겠다”며 “잠정조치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조치 취하려고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 후 현재까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8건에 54명 송치했고 122건에 32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관련 수사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707명을 검거했고 99명을 구속했다”며 “지난 7월부터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형사과에서 열심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및 도로점거 시위 수사상황에 대해 “현재 수사대상이 27명에서 36명으로 늘었다”며 “얼마 전 국회 앞에서 상황이 발생해 11명을 추가로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 관계자 경찰 출석 거부 관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를 해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