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3대 공익수당’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가 농민수당에 이어 시민참여수당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공약인 3대 수당은 농민수당, 시민참여수당, 가사수당이다. 이들 수당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참여수당 도입을 위한 첫 번째 자문회의를 열고 위원 간 상견례를 겸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회의는 참여소득 전문가와 시의원, 분야별 공익활동 기관·단체 종사자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자문회의에서 “참여수당을 신설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시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수당지급 범위를 설정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향후 참여수당의 지급기준·액수 등 수당체계 전반을 광주시와 협의해 설계하게 된다. 참여수당은 조례제정 등을 거쳐 빠르면 2023년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돌봄 등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는 시민 운동가 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참여수당이 신설되면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실현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기존 참여수당 성격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광역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농가 당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광주지역 농민은 3만5000여명으로 이중 2만8000여명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다. 시는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전체 예산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정주부가 수혜 대상으로 청소와 빨래 등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하는 가사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연말까지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을 거쳐 시행시기와 지급기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가사수당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설정한 뒤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담조직(TF)과 토론회, 포럼 등을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농민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내년부터, 가사수당은 2024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시민활동가, 주부 등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골고루 필요하다”며 “3대 공익수당을 통해 살맛 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