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위원들은 대전시의 일부 현안 사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부 단체의 ‘꿀단지’로 전락하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지방재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만든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의 집행 상황을 보니 방만할 뿐 아니라 우리편 챙기기로 전락했다”며 “일례로 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수립한 사람이 소속돼 있는데 여기에 5억원을 지원했다. 선거운동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사업과 중복되는 것들도 매우 많다. 특혜성이나 눈 먼 돈을 철저하게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들의 혈세가 소수 단체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며 “일단 시민단체 중심의 운영, 사업 제안서가 돈을 따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예산을 100억원 줄였다”고 말했다.
대전의 지역화폐 ‘온통대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웅 위원은 “온통대전이 초기에 15%를 할인해주겠다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발행했다”며 “하지만 온통대전은 업종별·지역별 쏠림현상이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의료기관, 학원, 주유소 등으로 쏠려서 원도심 상인들에게 어느 정도 지출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소비지출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지역화폐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냐는 것”이라며 “온통대전의 캐시백 15%는 결국 대전시가 떠안게 되기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역화폐는 지난 정부에서 표심을 얻기위해 선심성으로 시작된 소비지원금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의 내년 예산상황을 보면서 폐지할 것인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지원을 할 것인지 봐야겠지만 유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