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인 김근식(54)이 지난 16일 출소를 앞두고 16년 전 범행에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은 원래 김근식을) 내보내려 했다”면서 “(출소가 임박해) 반발이 강하니 갑자기 (재구속으로) 바꾼 것”이라고 18일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경찰 추가 수사 결과가 최종 송치된 게 올해 7월이었다”면서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근식이 출소하기 직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워낙 주민 반발이 크고 발칵 뒤집힌 상태가 되니까 (의정부) 시장은 도로통행을 차단하는 긴급행정명령까지 발동했다”며 “이 정도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근식을) 내보내려 했던 것”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무서운 사건임에도 출소시키려다가 반발심 강하니까 갑자기 바꾼거잖나. 왜 그 전에는 안 했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검찰은 그간 사건을 지연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성훈 안양지청장은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이 세 차례 정도 반복됐다. 검찰에 최종 송치된 것은 올해 7월이었다”면서 “송치된 이후에도, 워낙 어려운 수사라서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적극 인식하고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오래 경과된 이후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도 오랜 기간 수사해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며 “작년에도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워낙 오래 전 범행이라 수사 과정이 오래 걸렸다. 쉬운 영장이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며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지막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른 성범죄 사건 관련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추가된 혐의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가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김근식의 얼굴을 알아보고 고소장을 작성해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