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르는 ‘2차 범죄’가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마약류 투약 후 발생한 2차 범죄는 연평균 217건이었다. 4년간 발생한 2차 범죄 중 교통범죄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과 강간도 각각 87건과 81건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살인도 9건 포함됐다.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은 2017년 7.1%에서 지난해 15.7%까지 치솟으며 2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태국인이 44%(2971명)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24.1%)과 베트남인(10.1%)이 뒤를 이었다.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 중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비중은 2018년 60.6%에서 지난 9월 72.7%로 늘어났다. 한편 밀수·판매 등 공급사범 비율은 2018년 39.4%에서 지난 9월 기준 27.3%로 감소했는데 이는 유통망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구매·투약사범 검거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사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마약은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고 지적하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