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막는다…서울시, 긴급복지 상담 일원화

입력 2022-10-16 15:00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가 전문적인 상담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서울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복지상담센터’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계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복지상담센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접 상담을 지원하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상담 체계를 일원화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위기가구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지만, 야간이나 공휴일도 24시간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신청은 할 수 있다.

시는 병·의원, 약국 등 지역의료단체와 협업하여 복지상담센터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의약기관 방문이 잦은 사각지대 주민이 쉽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경제적 긴급위기 가구가 빠르게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선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최초 1회, 생계비에 한해서는 기존 긴급복지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상담 후 4~5일 내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 돌봄SOS서비스 등의 공적지원뿐 아니라 민간자원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복지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가 없도록 향후 종합적인 개선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빠르게 발굴하기 위해서, ‘세대주 사망가구’ 지표와 같은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고위험 지표도 개발·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시원이 많은 지역 같으면 고시원비 체납 지표와 같은 것을 구별 여건에 맞춰서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부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이는 복지서비스 상담뿐 아니라 법률·금융 등 전문분야 상담을 지원하거나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