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17일 출소를 앞두고 정신과 전문의가 “김씨가 사회로 복귀해도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리 치료 외 ‘성충동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이라고 한다”며 “김근식의 경우 (관련) 전과가 19범이나 되기에 소아성애증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법무병원(옛 치료 감호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4년간 근무했던 차 전문의는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 등을 정신 감정한 인물이다.
차 전문의는 소아성애증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소아성애증은)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등이 없이 그냥 사회로 복귀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씨는 수감 중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는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런데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문의는 김씨가 교도소에서 300시간 이상 심리치료를 받은 것이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약물치료,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약물치료, 아예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리치료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쁜 결과가 나온다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타고난 충동성 등을 너의 의지로 줄여달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부연했다.
김씨의 경우 성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차 전문의는 금속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안 채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면서 “강력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얘기는 결국 강력하게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차 전문의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점 중의 하나도 (치료를 받게 되면) 다른 대상자보다 보호관찰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그런 대상자로 분류가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인원이 관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법무부는 출소 직후부터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기존 금속 내장재를 7겹에서 15겹으로 강화한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올해 안으로 개발해 절단 등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할 수 없고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할 수 없다.
법무부는 또 김씨의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 초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