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실지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 지었다며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왔으며 내일 실지 감사를 종료한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보실은 이씨가 피살·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이 사실을 제외한 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보실은 이씨의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넣어 언론에 발표하도록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