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재논의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한교총과 미션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지난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을 설명하였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내용, 특히 성(性) 관련 내용 수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사학 특수성·자주성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성명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은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 ‘보호되지 않은 성’ 등 편향된 개념과 용어를 현실화 해 자녀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교육을 지지하며 편향된 성 가치관으로 자녀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파괴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곡된 성 관련 내용의 전면 폐기와 편향된 연구진 교체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제한한 채 교육감이 강제 배정한 학교에서 교과목만 선택하게 하는 제한된 정책”이라면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 위한 교원 충원 및 교육 공간의 확충은 요원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평가에 근거한 획일화된 대학입시제도의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교육 편중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수평적 다양성 차원에서 구현돼야 하며 학교 현장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이번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와 이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정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학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사립학교의 근간이며 학교의 건학이념은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국·공립학교와 사학을 동일선상에 둠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종교계 사학이 종교적 건학 이념을 자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 교육과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