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 조작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기록물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대답을 회피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며 “그럼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물었다.
정 청장은 이에 대해 “그 당시에는 이를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해경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파견 간 것이 이례적이라며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위 의원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위 의원은 해경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이 윤 대통령의 후배라는 점을 들어 해경이 갑작스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종결과 월북 판단 번복’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지적에 언론 공지를 통해 “해경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피살 공무원 관련 기록물을 내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 청장은 확답하지 않았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인지 월북인지는 기록물을 공개하면 된다”고 요구했지만 정 청장은 “잘 알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