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총살감’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에 과격한 점이 있는 건 사과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대통령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22년형이고 17년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등 발언으로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문재인은 총살감’ 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지금도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위법행위에도 구속될 수 없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법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그런 경우는 또 사면을 해줬지 않나”라며 “너무 가혹하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몇십년 형을 준다든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손 회장과 만나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김 위원장은 “공산주의가 소유권을 다 박탈해서 국가만 커지고 개인은 자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가 그래도 좀 무서워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 소송인데 그거까지 다 뺏어가 버리면 아무 힘이 없다”고 공감하며, “(민주당의) 수가 우세하니까 또 법사위로 가야 안 되겠나. 아주 걱정스러운 대목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업 있어야 노조가 있다. 기업이 다 없어지고 나면 노조는 어디 가서 노조를 하나”라며 “기업이 잘돼서 이익이 날수록 노조가 많아지고 월급도 늘고, 이게 다 상생”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