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준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이 끝내 좌초했다. 다만 특별연합 출범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통해 추진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일 오후 5시부터 부산시청에서 만나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부울경 3개 단체장은 간담회 후 합의문을 통해 “부울경의 상생 발전이 꼭 필요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돼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특별연합을 출범하긴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지사와 김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특별연합 추진은 실효가 없다며 각각 반대 견해를 표명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 시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큰 틀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찬성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3개 도시가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연합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 실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이고, 공무원 170명이 투입되고 1년 운영비만 200억원에 달하는 데 따른 실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3개 시도지사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해 부울경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이끌 연합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전담사무국은 우선 부산에 설치하고, 부울경에서 각각 3명씩 총 9명을 파견해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 공동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도시가 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다”면서 “특별 연합을 추진하면 들어가는 재정비용을 대거 절약하면서 경제동맹으로 실익을 얻고, 부산과 경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 추진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메가 도시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과 경남은 2026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장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