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여가부가 폐지되고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관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은 이관 뒤에도 축소나 쇠퇴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가부 폐지가 장기적으로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방안 설명을 위해 여성계 인사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정책 현장, 전문가분들과 함께 향후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가부 정책들은 보건복지, 고용·노동 정책과 연계돼 각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내용 측면 면에서 현재보다 더욱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20여년간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의 권익 보호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국민의 행정수요와 변화된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해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라는 작은 조직 형태와 협소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가족과 청소년, 돌봄 정책 또한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신규 출범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와 관련선 “이번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합으로 성별 건강 불균형 해소, 여성 빈곤, 여성장애인, 사회복지 등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절벽이라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의 업무 중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양성평등 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본부장엔 김 장관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 7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