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 근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놓고 합동참모본부(합참)를 향해 “일본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일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펼쳐진 한미일 대잠 훈련을 거론하며 “독도 근해에서 합동(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일본 본토와 120㎞ 떨어진 곳이었다. 오히려 일본과 가까웠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된다. (북한의 잠수함)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게 바로 굴욕외교”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남침 시기(1950년)와 일본의 36년 무력 침공‧지배(1945년 종료) 시기는 5년의 차이가 난다”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일 역사 문제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고 해결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이해한다”며 “북한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