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시작한 전액관리제에 대해 법인택시 회사와 기사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전날 나온 정부의 심야 택시 관련 대책에서 전액관리제 개선이 빠지자 국토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날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택시 회사의 90.8%(159개), 법인택시 기사의 64.7%(4797명)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내고 대신 일정한 고정 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사납금을 금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월급제 취지와는 다르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금을 제하는 변종 사납금 제도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납금제와 달리 초과금을 온전히 기사들이 가져가지 못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법인택시 기사들 역시 초과금의 노·사 배분 문제(39.8%)와 기준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21.3%) 이유 등으로 전액관리제에 반대했다. 택시 회사들은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42%)과 불성실 근로가 증가했다는 점(30.9%)을 전액관리제 반대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전액관리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법인택시 종사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한다. 오세훈 시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택시 대란의) 본질적인 해법은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전액관리제 개선은 추후 검토한다며 사실상 빼버렸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의 근본적 개선 없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말 택시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몸을 사렸다는 볼멘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온다.
일단 시는 국토부가 전액관리제 개선을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기존 ‘사납금제’나 법인택시 회사가 면허와 차량을 기사에게 임대하는 ‘택시리스제’ 등의 대안을 계속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전액관리제 찬반과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회사와 기사들 모두 리스제와 사납금제를 꼽았다. 회사의 경우는 1순위 리스제(64%), 2순위 사납금제(43.3%)라고 답했으며, 기사들은 1순위가 사납금제(43.3%), 2순위가 리스제(35.7%)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