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중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 사업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유해 발굴은 소홀히 한 채 우리 군경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화해위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올해 연말부터 경기도 등 전국 6개 지역 7곳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4억90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안성 지역 국민보도 연맹 사건’ ‘충북 국민보도 연맹 사건’ ‘서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대구 지역 보도연맹 사건’ ‘전주 지역 국민보도 연맹 사건’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우리 군경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북한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은 한 건도 없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7~2009년에도 영남·호남 지역 등 10곳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는데, 모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곳이었다.
진실화해위가 ‘민간인 유해 발굴 사업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해발굴 중장기 수립조사 용역 보고서’도 “2022년까지 적대세력(북한군)에 의한 희생 사건의 (민간인) 유해 발굴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 결과 ‘발굴가능지’ 및 ‘잠재적 발굴가능지’에 상당수 적대세력 사건 매장 추정지가 포함돼 있다”며 “이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실시해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아닌 6·25라는 공간 속에서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모든 이들에 대한 추념과 기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6·25전쟁 중 북한군 침입에 맞서 우리 군과 경찰을 도우다가 북한군 등에 무참히 희생된 민간인 유해를 하루빨리 찾아 안치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