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대응 사격 과정에서 우리 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강릉 지역에 낙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무-2 낙탄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윤석열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의 민주당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은 “북한 중거리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한·미 탄도미사일 사격이었는데 우리 국민 머리 위에 현무-2가 떨어진 것”이라며 “완벽한 작전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무-2 낙탄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1시 한·미 에이태큼스(ATACMS) 4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이런 사격 계획은 주민들에게 잘 공지되지 못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등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전날 밤 11시에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 국방부의 제대로 된 브리핑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무-2 낙탄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늑장 대응, 부실대응에 대해서도 강릉 주민과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보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오늘 오전 7시 국방위원인 제가 받은 정보는 언론인들에게 공지된 문자메시지가 전부”라며 “우리 군이 은폐를 하려고 하거나,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이런 한심한 상황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만일 현무-2가 강릉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다면 엄청난 대형 참사였을 것”이라며 “이런 아찔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후 에이태큼스 발사를 강행한 것은 안전불감증이다. 에이태큼스 사격을 결정한 게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6일 예정된 합참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질의를 통해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