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교육부 일괄가입, 돌봄지원 일원화 전담기구 ‘국가돌봄청’ 신설 대정부 제안을 위한 정책연구,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및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을 위한 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별 보장 조건이 달라 같은 사안이라도 교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 조건 및 보험금 청구 현황,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해 교육부에서 일괄가입을 추진하고 균등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육아의 어려움으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돌봄정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정책 컨트롤 타워로 국가돌봄청 신설이 필요한 상태다.
교원연구비와 관련해서는 직위 및 학교급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강원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급별 및 시·도별 지급단가를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불편함 없는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