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경남도가 세 모녀와 같은 제도권 밖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서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남도는 올 하반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제때 찾아내기 위해 우편집배원, 약사, 아파트 관리소장 등 생활 밀착업종 종사자들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주민 실생활에 맞닿아 있어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복지상담을 펼치는 경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에도 위기가구가 방문할 것으로 보고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치매 관리는 물론이고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각 시·군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5곳의 시·군이 서비스를 도입했고 내년에는 8곳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는 복지시스템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취약계층에게 1일 2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플란트 비용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주 4만여명의 어르신들을 방문해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읍면동 상담창구를 활성화해 도움이 필요해도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도 힘쓸 예정이다. 119구급대-119종합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쌍방향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 구조 골든타임’ 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공공병원 7곳을 신·증축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정부는 물론 경남도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가 있다”면서 “민·관 협력은 물론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위험이 닥치기 전에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복지·보건 분야 예산 5조2776억원 가운데 50%가량을 올 하반기 집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