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어린이집 등 모든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보장을 위해 나섰다.
남동구는 박 구청장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옹진군·강화군)을 만나 모든 유아 교육·보육기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또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항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다. 또 교육부 소관의 전국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지원에 사용한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정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 중 유치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포함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7년부터 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 회계로 이뤄지는 지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은 다시 끊긴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또한 커질 전망이다. 현재 구의 영유아 정책 예산 규모는 전체의 11.9%를 차지할 정도다.
박 구청장은 모든 유아 교육·보육기관의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어린이집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누리과정 도입 및 방과 후 종일반 운영 등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적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게 박 구청장의 설명이다. 구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3789명으로 전체 아동의 41%를 차지한다. 유치원생 7001명과 비교해도 54%에 해당한다.
구 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차별 없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구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교육 정책에 맞추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모든 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항시적이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발전해야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효율적 예산 배분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정부,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