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 철도용역 관련 예산을 고양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고양시 철도교통망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발표를 2년 앞당겨 2024년으로 예고한 가운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국가철도망계획에 건의할 수 있는 신규노선 연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철도용역 예산 3억5000만원을 원안대로 되살리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철도용역 예산은 당초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지난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예산 삭감의 표면적인 이유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분당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을 이유로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 기존 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덕양구 지역의 우려때문이다.
예결위에서 철도용역 예산이 삭감되자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신현철(송포·덕이·가좌) 고양시의원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철도용역 예산을 되살리고자 ‘제2차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수정안은 일산구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4명이 각각 발의에 참여했다.
신 의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기존 4차 계획에 담긴 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지만 기존 4차 계획 노선은 이번 연구용역 대상이 아님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양시 인근의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는 이미 추경에 철도망구축 예산이 모두 통과된 상태”라며 “1억원 이상의 고양시 철도망 구축 용역의 경우 최소 12개월에서 길게는 21개월까지 소요됐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논의 시점에 제출될 수 없는 용역으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 수정안 표결에서는 찬성 8표, 반대 18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산 시의원들 중심으로 찬성 8명, 덕양 시의원들 중심으로 기권 8명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발의에 참여한 4명의 시의원도 모두 반대를 선택했다. 이들의 반대표는 당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의장 또한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 수정안에 반대한 이해림(행주·행신·고봉) 예결위원장은 “삼송 연장에 대한 예타가 나온 후에 적극적으로 일산 연장에 지지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하며 지역 간 시각 차이로 철도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폐회한 제26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집중적인 견제가 이어졌다. 이번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 외에도 이동환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분류되는 ‘복지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비용’ ‘재건축재개발 통합지원TF 자문위원 수당’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