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시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66회 임시회에서 고양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200만원을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고양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양특례시 복지정책의 중심 역할을 할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지게 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또한 늦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로 도약했지만 인구학적, 사회학적 도시 특성을 반영해 변화된 복지환경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기획·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이에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특례시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수위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복지재단 설립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전임 시장 체제인 지난 4월 고양시정연구원에서도 ‘고양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이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이에 따른 고양시정연구원의 자세한 연구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시민 복지는 안중에 없이 시장 공약 사업 반대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은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주변에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시의회는 시민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게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인구는 미취학 아동, 초·중·고교생, 청년 인구의 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올해 3월 기준 고양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4.5%(15만6867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른 시·도에 비해 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영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1월 특례시로 지정돼 광역시급 사회복지 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긴급지원 대상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는 “고양시의 사회복지는 그동안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큰 발전을 해 왔지만, 지역 간 편차가 있고 복지 사각지대 역시 존재한다”며 “인구구조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고양시민의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고양시민의 지역복지 체감도와 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양시 사회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전략기획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