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이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법관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너무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힘닿는 데까지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굳이 말하자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법적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고, 사안의 실체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김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현금화 사건 심리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주심을 맡아왔던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4일 자정까지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