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방문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관련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장관이 직접 피해자 설득에 나서는 것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진정성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박 장관의 피해자 방문은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우려해 외교 당국 책임자가 피해자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대법원에 ‘특허권‧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안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가 전범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판결을 미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중대한 국가 폭력”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의견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피해자들은 “신뢰가 깨졌다”고 항변한다. 외교부는 오는 5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4차 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피해자들은 3차 회의에 이어 4차 회의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외교가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여부를 결정지을 대법원 판결이 재판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4일까지이며 2일 퇴임식이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관의 퇴임과 관계없이 사건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 내용 또는 시기를 예단하지 않고 (해법 마련) 관련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