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시사…李 “윤리위, 대법원보다 상위기관” 반발

입력 2022-09-01 15:43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차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처분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보다 더 강한 ‘탈당 권유’나 ‘제명’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당 소속 기구이기 때문에, 의총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총을 열고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 등을 놓고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고 지적하며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윤리위는 “최근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당내 혼란을 두고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킴으로써 촉발된 초유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개인적인 추측과 판단에 따라 ‘정치적 사주’를 받은 결과로 치부하는 근거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윤리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논의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시사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입장문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리위가 양두구육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대법원보다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고 남겼다.

이 전 대표는 ‘정치 분야에 몸담은 공적 인물을 비판할 의도로 양두구육이란 표현을 썼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함께 링크했다.

그는 “대법원보다 권위 있는 절대자를 두고 이런 일을 벌인다면 신군부 표현도 전혀 문제될 일도 없겠다”며 “정작 ‘이준석은 싸이코패스’라고 발언한 윤핵관 호소인도 있는데 다 집어 넣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절대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윤핵관 호소인’은 박수영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다른 페이스북 글에선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며 “다음부턴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넣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윤리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